뉴스 & 이슈

2021-01 (202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트랜드 변화와 건설산업

건설기술인 일자리 변화 대응 필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윤강철 선임연구위원

벌점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곽한성 선임연구원

미래 건설기술인의 수요·공급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기능인뿐만 아니라 기술인까지 고령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 필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신원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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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뉴스&이슈 (2021.2.**.)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트랜드 변화와 건설산업

건설기술인 일자리 변화 대응 필요

코로나-19 이후, 트랜드의 변화

ㅇ 미국, 유럽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제와 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ㅇ 또한, 미국 및 EU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트랜드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 및 사업 등의 페러다임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강구하고 있음(표 1).

[표 1 코로나-19 이후, 트랜드 변화 사례]

트랜드 변화	내 용
비대면(Untact) 비즈니스(Biz.) 확대	비대면(Untact) 산업의 활성화 및 일반화로 인한 온라인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임. 이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온라인 커뮤미케이션 활성화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온라인 화상 회의 등에 영향을 미쳐 홈스쿨과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생산거점 변화	기업들은 생산거점을 상대적으로 비용부담과 마켓팅에 유리한 개발도상국(중국, 베트남 및 인도 등)에서 공공안전 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제품생산 리스크(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 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할 것임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산업의 자동화, 디지털화,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및 로봇 등의 사용은 급격하게 확대될 것임.
리스크 관리 체계화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적인 경기침체와 시장위축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비율 확보와 안정적인 가치사슬 유지 등 리스크 관리(Risk Mgt)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위기대응방법 사례

ㅇ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생존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 내외부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리스크 관리(Risk Mgt) 체계 구축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사업전략 및 생산체계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표 2).

[표 2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위기대응방법 사례]

주요 방법	내 용
위기관리 체계 구축	추후 유사 위기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유동성 자금 확보	경쟁력 회복 및 유지 등을 위한 유동성 자금의 확보
재무모델 기반 가상 시나리오 실시	재무모델 기반 상황별 시나리오를 통한 코로나로 인한 결과확인
코로나 기반 벤치마킹	코로나 기반 비즈니스 환경 벤치마킹 및 경쟁 전략 수립
정부 정책 대응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금리 및 대출) 대응 방안
자생력 확보	정부(은행)의 금융지원부터 경영권 및 독립성 재확보
원가절감 추진	철저한 비용 절감 노력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마케팅 수행	경쟁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원가절감과 함께, 트랜드 변화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생산 및 마켓팅 계획 수립
신뢰성 유지	사업 파트너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변함없는 신뢰 유지
경기부양 이용	국내외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전략 수립 및 이용
인력확보 및 연구개발에 투자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
트랜드 및 시장 변화 대응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트랜드 변화와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수동적 대응과 능동적 대응에 따른 결과 확인)
기회 포착	신속한 위기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포착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 구축	기업 내외부에 AI, 디지털 트윈, 로봇 및 빅데이터 등을 통한 비대면(Untact) 비즈니스 환경 구축

코로나-19 이후, 건설산업의 변화

ㅇ 코로나-19는 건설생산체계는 물론, 건설현장(Sites)의 보건안전(Health & Safety)의 기준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디지털화를 통하여 건설프로젝트의 공정을 단순하게 할수는 있지만, 현장의 보건안전을 위한 점검 및 작업의 새로운 방식 도입 등으로 비용증가 및 공기연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건설기술인들의 업무방식을 원격작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고, 설계자와 건설기술인은 BIM, AI, Big Data 및 영상인식 등과 같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비대면(Untact)성과 성력화를 강화할 것임.

- 최근까지 연합체(노조, 사우회, 동호회 등)의 강력한 저지/방해(구조조정, 조직개편, 사업철수 및 인력 축소 등)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자동화, 기계화, 로봇화, 무인화(무인 T/C 등) 및 디지털화 등의 성력화 기술들이 유연하고 빠르게 도입될 것임.

ㅇ 건설기업들은 4D 및 5D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비용 및 일정을 최적화함은 물론, 통합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이용하여 건설프로젝트 초기부터 시공, 시운전 및 철거단계에 이르기까지 End to End 디지털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면(Tact) 작업을 위한 건설기술인들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ㅇ 건설현장의 보건안전 점검, 감시 및 규정 강화 등으로 건설기술인(건설기능인 포함)들이 포함된 연합체(노조 등)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프로젝트 포트폴리오(사업모델)을 창출시킬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건설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창출은 건설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19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공급사슬의 변화임. 즉 건설자재, 장비 및 기계설비 등의 공급이 건설현장의 보건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기 등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급망을 재구축하여 현장의 안전이 필요함.

건설기술인을 위한 일자리 변화 대응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위기는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수요와 공급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동화, 디지털화, 로봇화, 모듈화 및 공장제작화 등이 진행되어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은 빠르게 진행될 것임.

ㅇ 이로 인하여, 건설프로젝트는 단순기술 직군들을 위주로 빠르게 변화(퇴출, 도태, 축소 및 융합)할 것이고,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디지털 트윈 및 영상인식 등의 급격한 발달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직군들(클레임,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의 일자리도 점점 변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이로 인한 스마트건설기술의 발전 및 건설생산체계 혁신은 건설기술인들의 일자리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건설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미래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하여 4차산업혁명기술 전문분야(전문가) 활성화 및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윤강철 (선임연구위원, cmbuilder@cepik.re.kr)

벌점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벌점제도 개선 내용 및 배경

ㅇ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구조물붕괴 등 영업정지 요건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을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적용하기 위해 최초 도입(‘95.1월)

* 예) 시공 부주의로 인한 철근 노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법행위

ㅇ 하지만, 현행 벌점 산정방식 등의 한계로 벌점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벌점제도 개선을 추진함

실제로 최근 2년간 상위 100위 시공사 중 불이익부과 기준인 벌점 1점 이상인 시공사는 1개에 불과하여 벌점제도의 정상화 필요

‘20.11.10 벌점제도 개정안 공포(시행일‘21.01.01, 합산방식 적용‘23.01.01)

ㅇ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평균벌점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합산벌점으로 변경,

2) 벌점 심의위원회 도입, 3) 벌점측정기준 명확화 등으로 구분됨

<표 1> 벌점부과절차별 주요 개정내용

절차		주요 개정내용
부실측정		⦁벌점 측정기준 개선(별표 8 제5호 가~다목) 1~2점 벌점 부과 → 1점, 2점으로 변경,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용어 명확화 민원, 경미한 설계변경 등은 측정기준 삭제 또는 벌점 하향 현장여건 소명기회 부여 중요도(주요 구조부, 그밖의 구조부) 및 부실정도(재시공, 보수)에 따라 벌점 체계화 ⦁유사벌점 부과가능 하던 것 삭제
↓
벌점부과 사전통부		⦁벌점부과 기한 신설(별표8 제5호 가~다목) 벌점부과 가능 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정의
↓
이의신청 및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위원장 외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6명 이상)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별도 고시
↓
최종통보		<별도 개선 없음>
↓
불이익 적용 벌점산정		⦁벌점산정 방법 합산방식으로 변경 법인의 소관 모든 현장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합산방식으로 개선 ⦁안전품질관리에 노력한 회사에 벌점 경감제도 도입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거나 현장관리가 우수한 법인의 벌점을 일부 경감

조문별 개정내용

1) 객관적인 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측정기준 개선

ㅇ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에 집중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하되, 이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벌점 하향 조정

- 건설공사의 민원 관련 벌점부과 기준(2.10 나) 삭제 및 공정부진 시 벌점(3.01 다) 하향

현행	개정안
(2.10 나) 기록유지 소훌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벌점 1~2점	(삭제)
(3.01 다) 지역여론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삭제)

- 경미한 보수(1.08 나) 및 경미한 설계변경(3.02 다)은 벌점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1.08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벌점 2점	(삭제)
(3.02 다) 경미한 설계변경 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벌점 1점	(삭제)

- 설계의 경제성 검토 벌점(3.11)제외 및 타당성조사 등(3.13, 1.05) 벌점 하향

현행	개정안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소홀로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1~3점	(삭제)
(3.13)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벌점 1~3점	(다목 12)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벌점 1점
(1.05) 배수기능의 상실(3점), 배수기능의 지장(2점), 피해발생 우려(1점)	3점→2점, 2점→1점, 1점→0.5점 (가목 6), 9), 17), 19), 나목 5), 6) ,9) 항목 동일)

ㅇ 점검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벌점이 부과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측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

- 구조부의 중요도, 부실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단계적(1점, 2점, 3점)으로 구분

현행	개정안
(1.08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2~3점), 그 밖의 구조부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1점)	- 주요구조부의 재시공(3점) - 주요구조부의 보수보강 (2점) - 그 밖의 구조부의 보수보강(1점) (가목 18), 나목 1), 2), 3), 다목 4) 동일)

- ‘소홀히’, ‘미흡’ 등 모호한 단어를 명확화

현행	개정안
(2.01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벌점 3점	나목 1)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 3점 (나목 2), 7), 8), 9), 15), 18) 다목 7) 동일)

- 구조부 등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 정의(별표 8 제1호)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 구조부, 교량 받침, 주탑, 케이블부
⦙	⦙

ㅇ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정당한 사유 없이’신설)

- 벌점부과 대상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실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제외

현행	개정안
(1.09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벌점 2~3점	(가목 9),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벌점 1점 (가목 11), 나목 4), 5), 9), 16), 다목 8), 10) 동일)

- 유사한 벌점에 부과 가능하던 내용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8 제3호 다목>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사항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하나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	(삭제)

2) 벌점심의위원회 도입을 통한 벌점부과 심의절차 강화 및 공정성 확보

ㅇ 부실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벌점 부과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절차마련 필요

- 현행 제도에서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벌점 측정기관의 관계직원 5명 이상이 적정 여부를 검토하던 것을 위원장(측정기관)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6인 이상이 심의토록 개선

현행	개정안
<별표8 제4호 라목>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실시	<제87조의2, 제87조의3 신설> (제87조의2)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제87조의3)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3) 벌점 부과기한 정의

ㅇ 현행은 벌점 부과기한을 정의하지 않아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으나 벌점 부과기한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정함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8 제5호사목>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세부공종별 1~10년까지

4) 평균에서 합산으로 벌점 산정방식 전환

ㅇ 현행 벌점산정 방식이 벌점 합계를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되어 있어,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이익이 적어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있음

- 이에 따라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벌점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행일 ‘23.1.1)

현행	개정안
<별표8제3호>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 벌점의 합을 점검 수로 나누어 벌점 산정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로 벌점 산정 *반기별 무사망사고 업체 또는 현장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벌점 경감

5)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경감제도 도입

ㅇ 업계가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업체에는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 도입

- (경감제도 ①) 건설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공사가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을 일정비율 경감

- (경감제도 ②) 현장관리가 우수(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비부과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한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해당반기 벌점을 일정점수 경감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8제5호바목>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다음의 비율로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 벌점 경감

관리우수 비율	80%~90%미만	90%~95%미만	95%~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곽한성 (선임연구원, hsgwak@cepik.re.kr)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뉴스&이슈 (2021.2.1.)

미래 건설기술인의 수요·공급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기능인뿐만 아니라 기술인까지 고령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대한건설협회 제공 연도별 국내 종합건설공사 수주액과 등록업체수(2008~2020)를   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 (<그림 1> 참조)

ㅇ (수주액) 2020년 9월 기준, 1,072,517억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이는 4/4 분기의 수주액 미반영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정상적인 경기를 고려했을 시에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

ㅇ (등록업체) 2020년 11월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77,004개사로 역대 최고 등록업체 수를 보였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설비업체, 시설물 업체가 전반적으로 증가

<그림 > 종합건설공사 수주액 및 등록업체 추이(대한건설협회)

연도별 건설공사 수주액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 수

통계청에서 제시된 건설업 취업차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2년 연속 감소, 반면 건설기술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 (<그림 2> 참조)

ㅇ (취업자) 2020년도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6천명으로 2019년도 대비 4천명 정도가 감소, 2018년도 대비 18천명 정도 감소

ㅇ (기술인) 2020년 06월 기준, 건설기술인 수는 841,742명이며, 전년 동월(2019년도 06월) 대비 66,964명이 증가

이를 종합해 볼 때, 건설공사 수주액 및 등록업체 수 대비 취업자가 감소 하였으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정도

ㅇ 건설공사 수주액 및 등록업체가 증가하면, 해당 프로젝트와 업체 유지를 위해 취업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는 감소한 실정

ㅇ 취업자 감소가 건설기술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와 달리 기능인 및 기타 직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그림 > 건설업 취업자 및 기술인 수 추이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통계청)	분기별 건설기술인 수(힌국건설인정책연구원)

반면에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20~30대 젊은 층의 건설기술인 수는 감소 추세

ㅇ 20대 건설기술인은 2만명대에서 3만명대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소폭 감소, 30대 건설기술인은 14만명대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12만명대까지 감소

ㅇ 50대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2019년 12월 기준 352,859명이었으나 2020년 06월 기준 386,925명까지 증가

ㅇ 2020년 06월 기준 20~30대 건설기술인은 전체 기술인 841,742명(100%) 중 159,157명(18.91%)이며, 50대 이상 건설기술인은 386,925명(45.97%)로 2배 이상 차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상반기 건설업의 미충원율은 4.0%,

미충원 일자리 수는 3.6천개로 발표

ㅇ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7.8%)’,‘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9%)’순으로 분석

ㅇ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6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0.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7.3%)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향후 건설업의 수주액 등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인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나 미래 젊은 건설기술인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대비한 고용 측면의 전반적 검토가 요구

ㅇ 20~30대 건설기술인은 설계, 시공, 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인력이며, 미래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인력

ㅇ 젊은 인력 미충원 사유, 건설업 기피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젊은 기술인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

신원상 (선임연구원, wsshin@cep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