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책·산업적 동향과

건설기술인 관련 주요 쟁점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부와 산업계가 스마트건설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꾸준히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건설업계도 10년 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을 3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종합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85% 수준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건설기술인이 당면하게 될 주요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 4.0 전환,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건설산업도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바야흐로 건설 4.0 시대이다. 건설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으로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업무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에 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정의되며, 기존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증가, 내국인 숙련도 저하, 기술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대가 높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그룹 및 연구기관들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 건설산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글로벌 국가들도 스마트건설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Construction 2025’를 발표하여 원가 및 생애주기 비용 33% 절감 및 공사 기간 50% 단축 비전 및 목표를 제시했으며, 일본의 ‘i-Construction’ 또한 현장 생산성의 20%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싱가포르도 ‘Construction 21 운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건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공, 가이드라인 및 규격 표준화,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건설로의 전환은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글로벌 국가들이 그러했듯 우리 건설산업도 마찬가지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국내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 동향

우리 정부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시작으로 “Smart Construction 2025”를 비전으로 제시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17.12),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적용 분야를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18.8),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 스마트 건설기술의 건설산업 내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19.3) 등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스마트건설 달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규명, 기술 적용 분야 구체화, 기술개발 지원, 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 등 건설산업 내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현행 건설산업의 입·낙찰제, 분리발주 제도, 생산방식 규제 등에 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원칙’,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스마트건설사업 지정’, ‘타법에 대한 특례’, ‘스마트건설사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 육성 및 지원’,‘전문인력 양성’, ‘기술인증’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표 1).

<표 1>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의 구성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전략 및 추진 체계
세부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6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의 조정 제9조 실태조사 등 제10조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13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운영평가 및 활용 제14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15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재원의 조성 및 지원
구분	제3장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등	제4장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세부 조항	제16조 시행주체 제17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지정 신청 제18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 제19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현황 보고 제20조 예산에 관한 특례 제21조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낙찰자 결정에 대한 특례 제23조 「건축사법」에 대한 특례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25조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특례 제26조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27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등에 대한 지원·특례	제28조 스마트 건설기술 기준 제29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지원 제30조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제31조 창업지원 제32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33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34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35조 국제협력 제36조 스마트 건설기술의 인증

특별법의 발의로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걸까, 발의된 지 2개월 만에 돌연 철회되고 말았다. 특별법에는 스마트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역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법 발의 이후 엔지니어링사와 건축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계약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공공 발주기관의 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수용되어 재발의 예정 없는 완전 철회가 선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법 제정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포괄적으로 설정된 스마트 건설기술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계약방법에서의 특례 조정을 통해 업역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는 스마트건설공사의 범위를 스마트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 구성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 및 도입 계획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용 주체는 결국 기업들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같이 필요에 따라 기업들도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활용도를 높여 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이 `19년 12월에 발표한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업은 드론 > BIM > 모듈러 > 빅데이터 및 AI > 3D 프린팅 > AR·VR >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 순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이 높았다.

현재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은 11.7%로 저조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전문건설기업보다는 종합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활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BIM에 대한 활용 수준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은 8.5%로 가장 낮았다. 다만, 종합대형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드론의 활용 수준은 81.2%에 달하여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AR·VR, 3D 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의 활용 수준도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기업들은 10년 내로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마트기술 활용 수준을 30.6%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도 스마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도입 계획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종합대형기업은 스마트 기술 도입을 84.8%까지 계획하고 있다.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의 도입 계획이 87.6%로 현재 수준(24.9%)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컸다. 특히, BIM과 모듈러는 90% 이상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

자료: 건산연(2019),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기술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향

<그림 2>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10년 내 도입 계획

자료: 건산연(2019),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기술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향

건설 4.0 시대의 건설기술인 관련 쟁점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스마트건설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속도가 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건설기술인이 당면하게 될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는 누구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현재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3가지로서 ① 건설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②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갖춘 자, ③ 국공립 시험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이다. 그렇다면 IT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건설기술인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들이 10년간 건설기업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학력이 없는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따라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의 개편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경력관리체계의 혁신에 대한 요구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은 건설기술인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경력관리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 일례로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BIM에 대한 역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BIM 경력관리 가이드라인 및 BIM 활용역량 평가기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BIM 관련 교육인정제도 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술인의 어떤 역할변화가 일어날지 역량이 필요할지 예측이 필요하며 책임과 범위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경력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육 커리큘럼 다양화에 대한 요구이다. 앞선 쟁점에서 서술한 것처럼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 변화부터 역할 및 책임의 변화가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적정교육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의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갖춘 자를 대체하기 위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역할 및 책임 다양화에 따른 교육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술 교육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일자리 변화다. 건설산업은 물론이고 전 산업의 노동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연구들은 창의성이 필요하고 비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들은 자동화되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 관련직의 68.9%가 첨단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 직종 수준에서 자동화 대체비율을 예측하고 건설기술인 수요 급변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3> 로봇·AI 등으로 수행될 작업비중 변화(%)

자료: WEF(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곽한성 선임연구원(hsgwak@cepik.re.kr, 02-6204-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