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검토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3.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범위	1

Ⅲ. 과업의 주요 내용	2

Ⅳ. 과업 수행체계	3

Ⅴ. 과업 수행지침	3

Ⅵ. 보안관리	5

Ⅶ.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6

Ⅷ. 예정 공정표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건설기술인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 검토 연구

2. 과업의 목적

ㅇ 국토교통부는 교육기관의 경쟁 활성화 및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을 검토하여 교육기관 지정

- `21년 4월 교육기관 신규 지정 공모 및 갱신 심사를 통해 15개(종합 7개, 전문 8개)의 교육기관을 지정

ㅇ 이에 따라 `24년 3월 교육기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에 대비하여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기관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Ⅱ		과업의 범위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2. 과업범위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현황 분석

ㅇ 기존 교육기관 총량제 연구 평가

ㅇ 건설기술인 교육 수요조사 분석

ㅇ 교육기관 총량 산정

ㅇ 기타 제도 개선 사항 검토

Ⅲ		과업의 주요 내용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현황 분석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법령 조사 분석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조사 분석

ㅇ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시장 규모 및 교육 현황 분석

- 최근 5년간 교육 수요조사 분석(교육유형별․교육기관별 등 교육 현황 분석)

2. 기존 교육기관 총량제 연구 검토

ㅇ 기존 교육기관 총량제 연구 결과의 성과분석

- 기도출된 교육기관 총량과 최근 3년간 교육 이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3. 건설기술인 교육 수요조사 분석

ㅇ 제도 개선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수요조사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예를 들어, BIM 교육 등)에 따른 교육수요, ESG 고도화에 따른 교육수요 등

ㅇ 업무별(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교육 수요조사 분석

ㅇ 직무분야별 교육 수요조사 분석

ㅇ 교육의 종류별 교육 수요조사 분석

ㅇ 권역별 교육 수요조사 분석

※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수요조사 분석 필요

4. 교육기관 총량 산정

ㅇ 교육기관 총량 산정

- 교육기관 종류별, 업무별, 직무별 및 권역별 등 구체적 산정

ㅇ 교육기관 총량 증감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5. 기타 제도 개선 사항 검토

ㅇ 교육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진단

- 교육기관 지정 요건 검토

- 향후 교육기관 지정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ㅇ 갱신 및 신규 지정 심사기준의 평가요소 발굴 등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 도출

Ⅳ		과업 수행체계

1. 선행 연구자료 활용

ㅇ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최근 연구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결과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보완

ㅇ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분석

2.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수렴

ㅇ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 수행에 반영

3. 설문조사 실시

ㅇ 교육훈련 대행기관, 건설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단, 설문조사 문항 및 방법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 후 진행

Ⅴ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ㅇ 용역계약 후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 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변경)‧정산할 수 있다.

ㅇ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ㅇ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ㅇ 용역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연구 진행에 대해 발주기관의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ㅇ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ㅇ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ㅇ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전일까지 ‘경비’ 항목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비는 예산범위(비목) 내에서 조정사용하고 정산한다.

Ⅵ		보안관리

ㅇ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Ⅶ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월간보고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용역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은 계약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14일 전에 보고한다.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4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ㅇ 제출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4일 이내	2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착수 후 4개월 이내	20부, 원본데이터(CD) 1식
최종보고서(안)	준공 14일 전	10부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시	20부, 원본데이터(CD) 1식	중간평가결과 포함

※ 제출 수량은 추후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Ⅷ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월별 추진계획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가. 세부 연구 계획 수립	10	5	5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현황 분석	10		5	5
다. 기존 교육기관 총량제 연구 검토	10		5	5
라. 건설기술인 교육수요 조사 분석	30				5	5	5	5	5	5
마. 교육기관 총량 산정	30							5	5	5	5	5	5
바. 기타 제도 개선사항 검토	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