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건설기술인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7조(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이라 함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갑”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을 말한다.

3. “계약목적물”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해 발주자가 공급자로부터 인도받는 이 계약의 최종적인 목적물을 말한다.

4. “납기일”란 공급자가 검사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납품기한 또는 공급자가 발주자에 대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5.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이 계약 체결 당시의 보편적인 기술로 막기 어려운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제3조(계약체결) ①“을”은“갑”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계약체결 후 상황변동)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에게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물품비, 인건비, 그 밖의 경비와 관련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갑”의 요구 또는 과업내용과 관계없이 “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2.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을”의 개발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확정된 과업내용 또는 설계나 구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업내용을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이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을”은 작업지시를 받은 일시와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을”이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갑”과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에 따라 다시 확정된 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갑”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정산 등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할 수 있다.

⑤“갑”이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을”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서면으로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고, 그 내용 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⑥“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갑”과 “을”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갑” 또는 “을” 중 한쪽 당사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갑”과 “을”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갑” 또는 “을”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용역의 범위) 이 계약을 체결한 후“갑”이 정하는 바를 용역 범위의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갑”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와“을”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양 당사간 합의를 거쳐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갑”의 제안요청서와 “을”의 제안서도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과업내용의 범위내에서 과업의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이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계약 전문과 같이“을”에게       현금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급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    한다. 다만, “을”이 제10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을”은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잔금청구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 한한다.

④ “갑”은 제3항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 합의하여 추가로 5일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갑”은 해    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갑”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0조(선금급지급) ①“갑”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을”과 협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은 선금급 요청시 “갑”에게 선금급 총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을 가산하여 선금보증금으로 현금이나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납부해야 하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금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선금급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갑”이 “을”에게 선금급 잔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급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을”은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을”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갑”과 협의하여 현금이나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 후 검사에서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할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갑”에게 귀속 시킬 수 있다.

제13조(검사) ① 검사의 대상은 과업지시서의 과업(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②“을”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용역수행성과품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에게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갑”은 “을”이 용역수행성과품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시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④“을”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의 용역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14조(인수) ①“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적 손해 및 재해로 인한 책임) 용역목적물의 인도전에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갑”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지적재산권 등) ①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새로이 창출된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➂ 특허권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개발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➃ “갑”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갑”또는 “을”과 제3자 간에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을”은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17조 (기술지원 및 교육) “갑”은 계약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을”에게 “갑”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중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19조(계약이행상의 협의 및 감독) ①“을”은“갑”과 수시로 협의하여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갑”이“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21조(작업장소 등) ① “갑”과 “을”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작업장소 내에 근무할 현장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을”의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갑”과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

제22조(계약의 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을”에게 통지한다.

제23조(하자이행책임 등) ①“을”은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하자에 책임을 지고,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②“을”은 본 과업의 하자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계약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검수완료 후 대금청구시까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하자이행보증금으로“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하자보증기간 중“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정상복구를 하지 못 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 시킬 수 있다.

➃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갑”은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을”이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갑”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의 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물품(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계약목적물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제2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의무)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따라“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갑”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