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공고 제2023 - 07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모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을 신규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Ⅰ.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지정 계획

□ 대행업무 및 근거

ㅇ (대행업무)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ㅇ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2

□ 교육기관의 종류

구분	교육 구분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 분야 전 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 제30조 제1항

□ 지정요건

ㅇ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구분	교육시설(㎡)	교수요원*(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	2
전문교육기관	100	1	1
-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 교수요원 자격요건은 기준 제42조 제1항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4

□ 신청자격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3. 12. 11.(월) ～ 2024. 1. 12.(금)

ㅇ 신청방법 :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edu.cepik.re.kr) 등록 후 신청서 제출

-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붙임1)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업로드(‘24.1.12. 18시까지 완료 필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1권으로 합철하여 10부 제본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24.1.12. 소인분까지 인정)

＊ (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심사평가팀(Tel. 02-6204-4373(4))

□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 등록 절차

ㅇ 건설기술인 교육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s://edu.cepik.re.kr/

회원가입 (홈페이지 우측 상단)		→			교육기관 회원가입	→	법인인증 (사업자번호 입력)
→	기관정보 입력		→	회원가입 (하단 버튼 클릭)		→	교육관리기관 승인

□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 : 붙임 2

□ 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1. 공모		▪ 교육기관 모집 공고		`23.11.28.
2. 설명회*		▪ 참여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설명회 장소 등 별도 공지 예정)		`23.12.7.
3. 신청서 접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23.12.11. ～ ‘24.1.12.
3.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평가 ▪ 현장평가 일정안내		`24.1.22. ～ ‘24.2.2.
4. 현장평가 등		▪ 교육시설, 교육인력 등 현장실사 및 평가 ▪ 평가결과 종합정리		`24.2.19. ～ ‘24.3.30.
5.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 지정·고시		`24.4.1.

＊ 설명회 사전등록 : ∘기간(‘23.11.28. ∼ 12.5.)

∘방법(아래의 문의처 이메일로 소속, 참석자, 연락처 송부)

※ 추진일정은 신청기관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심사평가팀

Tel) 02-6204-4373(4),   이메일) educhri@cepik.re.kr

Ⅱ. 평가 및 선정 방법

□ 평가방법

ㅇ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

- (서류평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기관건전성, 교육시설·장비, 확보인력, 운영규정, 기관경영계획, 교육훈련편성 등 평가

※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0’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출서류와의 일치 및 그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여부와 교육시설·기자재 관리상태, 기관장 발표 및 인터뷰, 교수요원 인터뷰 등 현장실사 및 평가

ㅇ 현장실사 결과 제출서류와 불일치하여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 재평가한 점수의 아래 단계 점수를 부여

※ 현장심사 일정 및 내용, 평가위원 인원 등 ‘24년 2월 2일까지 개별 통보 예정

□ 교육기관 선정

ㅇ 심사평가위원회 위원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① 교육·훈련편성 ② 교육·시설장비 ③ 기관경영계획 ④ 확보인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ㅇ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교육기관 결정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기준 제30조 제5항 및 제31조

Ⅲ.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ㅇ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교육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함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Ⅳ.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ㅇ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신청기관 직인 날인)

ㅇ 교육기관 개요

ㅇ 기관건전성 관련서류

ㅇ 교육시설·장비 관련서류

ㅇ 확보인력 관련서류

ㅇ 운영규정 관련서류

ㅇ 기관경영계획 관련서류

ㅇ 교육·훈련편성 관련서류

ㅇ 가점 관련서류

□ 작성방법

ㅇ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작성 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종류(종합, 전문), 교육권역(종합에만 해당) 및 교육·훈련분야(전문에만 해당)를 반드시 표기

- 교육·훈련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①설계·시공 등 분야* ②건설사업관리 분야 ③품질관리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분야를 신청

* 설계·시공 등 분야는 설계, 시공, 측량, 안전, 기타 건설기술분야로 단일선택도 가능

ㅇ 붙임 1의 첨부서류 목록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 목차를 별도 작성하며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표지 – 목차 – 본문(신청서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관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

Ⅴ. 유의사항

□ 서류평가 등

ㅇ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평가 과정 또는 선정 이후에 확인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4에 따라 부적격 처리 또는 지정 취소 가능

□ 현장평가

ㅇ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ㅇ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제출 자료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의 수집 및 추가 요청 가능

□ 기타사항

ㅇ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지정된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다만 변경의 경우 지정당시 교육시설·장비 및 확보인력과 동등 이상의 규모, 성능,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ㅇ 신청기관 관계자 또는 신청기관과 이해를 같이 하는 자가 교육기관 지정 공모일(‘23. 11. 28.)부터 지정심사 완료일(‘24. 3월 말)까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SNS, 문자,  E-mail 등 포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평가점수(최종평가점수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함

ㅇ 비수도권 소재 신청기관은 심사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

ㅇ 교육기관 지정 심사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교육기관을 지정 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심사시 제안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 또는 장비는 교육 실시전까지 구비(임차, 외부기관 위탁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타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공모내용 및 심사기준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교육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접수된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  1.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 1부.  끝.